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의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배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당근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시공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혜택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부산 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시공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메이저 업체 독식한 공사 
시공사 참여 10% 안 되고 
하도급률도 30% 불과 
자금 유출에 일자리 빼앗겨 

 

부산시 용적률 혜택 5% 
대구 15%·광주 10%와 대비 
조례 등 제도 개선 서둘러야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동의대 최은열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교수는 "부산 전체 도시정비 사업장 중 지역 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비율은 9.8%에 그친다"면서 "특히 2015년 이후 시공사 선정을 끝낸 12개 사업장 중 지역 업체가 시공사인 단지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적지 않은 지역의 공공자원이 투입되는 도시정비사업이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탄식했다.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는 더욱 심각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부산 건설업체 하도급률은 평균 3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업장 9곳 중 7곳이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부산 도시정비사업을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부산 이외 지역으로의 경제 이익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다. 부산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자산관리전공 교수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부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건설 자금 유출은 물론 일자리 부족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연간 경제적 피해는 5000억 원을 훨씬 넘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주요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독식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는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체 용적률의 최대 5%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는 최대 15%인 대구와 10%인 광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 교수는 "조합원과 건설사가 지역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까지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열 교수는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비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단계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시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비구역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의 제도 개선이 신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진영 부산시의회(해양교통위원회) 의원은 "부산시가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를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각 구·군에 공사 현장 하도급 현황을 살피는 조직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